◎이한동·이홍구 고문 잇단 메시지 띄워 여야 초월 현안 부상/한보 파동 맞물려 정치권 재편 가속 등 심상찮은 잠재력내각제개헌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정치권 전체의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 대선연합의 한 수단이었던 내각제 개헌논의는 여권의 두 대선주자가 본격 가담함으로써 여야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정국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국당 이한동·이홍구 고문은 24일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언급하면서 야권인사와의 협상의사를 밝혔다. 이한동 고문은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기해온 권력집중 비판론의 지향점이 내각제 개헌임을 처음 시사했다. 그는 자택에서 자신이 제기해온 주장 『가깝게는 권력운용 방안,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개선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테두리내에서 권력분산론을 주장하던 이홍구 고문은 『권력구조 문제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운용하는냐하는 문제인 만큼 야당인사들과 차차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방향설정을 했다. 안택수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뒤 『내각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 3개 정당중 2개정당이 좋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전제, 『여야 3당이 개헌 정지작업을 위한 공동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해 여권과의 협상방침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두 이고문과 자민련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움직임은 본격적 협상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기 보다는 「내부용」일 것이라는 해석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신한국당의 두 이고문의 경우 당정의 역할 분담 등 권력분점의 메시지를 띄워 비주류의 단일후보로 부각되려는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측도 아직은 본격적인 대여협상보다는 국민회의의 당론을 내각제로 변경하기 위한 압박용카드를 쓰는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보사태와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의혹 파동으로 정치권 재편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는 심상찮은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여야 각당의 내부 변수에 따라 정치권을 친내각제와 반내각제세력으로 다시 짜는 계기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회의는 내각제 공론화의 속도가 빨라지는게 달갑지만은 않다.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현행 헌법의 2원집정부제적 운용을 강조해온 만큼 외견상으로는 이홍구 고문과 노선이 가깝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으로서는 내각제 개헌이 어디까지나 여야간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김총재는 지난해 11월 김용환 자민련총장과의 목동회동에서 내각제 개헌을 조기추진할 경우 여권의 집권연장책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강한 경계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치권의 내각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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