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 직권남용혐의” 한·이씨/“코렉스 도입 연루 의혹” 박재윤씨박재윤 한이헌 이석채씨 등 청와대 경제수석출신 3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검 중수부는 제일 조흥 산업 서울 외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한보 특혜대출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재조사과정에서 당진제철소 인허가와 코렉스공법 도입배경 등과 대출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배후의 권력남용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해 청와대 전직 수석비서관 등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보수사 주임과장인 박상길 중수1과장은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준 은행장들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긴 했으나 본질이 금융사고인 한보부도사태의 경우 체계적 원인 규명을 위해 은감원 특검결과를 토대로 한 경제적 차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과장은 특히 『이번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은행장들이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보의 재무구조파악을 잘못하는 등 현격한 실책이 발각되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의 1차 한보사건 공판에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의 진술로 대출 개입혐의가 드러난 한·이 전수석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또 검찰이 대출과 직접 연관이 없는 코렉스공법 도입의혹까지 언급한 것은 그동안 공법도입의 중추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박 전수석의 소환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3년 2월∼94년 10월, 94년 10월∼95년 12월, 96년 8월∼97년 2월 각각 재임한 박·한·이 전 수석은 한보사건 1차수사때 서울지검에서 극비리에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1차공판에서 한 전수석은 95년 6월 홍 전수석의 부탁을 받고 김시형 산은총재에게 전화해 모두 4천7백억원, 이 전수석은 96년 12월말 홍 전수석의 부탁에 따라 2천2백억원의 대출에 각각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전수석의 재임기간에 3조원이 넘는 거액이 한보에 집중대출된 만큼 단순히 홍 전수석의 부탁 때문에 대출에 약간 개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코렉스공법 도입이 정부정책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명이 있긴 했으나 경제수석뿐만 아니라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내는등 문민정부 경제팀의 핵심역할을 해 온 박 전수석도 이번에는 검찰의 공개조사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세 전수석은 한보대출과 관련한 비리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번주 은행 관계자 수사에 이어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금품수수사실이 없어도 사법처리가 가능한 직권남용혐의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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