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여름방학 9주로 늘어/미 등 유학때 공백기간 해소/학생 과외활동관리 등 과제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학기제 변경안은 근 100여년동안 지속돼온 교육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만큼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장애물이 예상되는 일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기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개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전체가 겪게될 혼란이 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교개위가 밝힌 현행 학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정리한다.
◇현행 학기제 문제점:초·중등학교의 경우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 한달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규수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채 2학기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출석만 점검하는데 그친다. 각급 학교 입학식이 3월에 실시됨으로써 추운 날씨로 몸과 심리가 위축되고 학습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겨울방학이 6주로 여름방학보다 길지만 학생들의 과외활동에 대한 배려가 돼있지 않다. 교원인사가 2월말에 실시돼 새학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기업체의 졸업예정자 채용이 학기중에 이뤄져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 호주와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이 전반기에 시작하며, 그외의 국가들은 8, 9월 등 후반기에 시작한다. 이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외국 체류후 귀국시 6개월 정도의 학력 공백을 겪게 된다.
◇교개위 개선방안:초·중·고교와 대학 모두 3월에 1학기가 시작되던 것을 9월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1학기가 8월 셋째주에 시작돼 12월 셋째 주에 끝난다. 수업기간은 18주며 방학은 5주이다. 2학기는 2월 첫째주에 개강하고 6월 첫째주에 수업이 끝난다. 18주 수업에 9주 방학이다. 대학은 1학기가 8월 넷째주에 시작돼 12월 둘째주 종강하며, 수업기간은 16주, 방학은 6주이다. 2학기는 2월 첫째주에 개강해 5월 셋째주에 종강하며, 16주에 걸쳐 수업을 하고 14주 동안 방학한다. 1학기 개강과 동시에 입학하며 취업기간은 2학기 종료후 5월 마지막 주에서 8월말 사이가 된다. 수능시험은 6월 초에 실시하며 입학자는 7월에 결정되도록 한다. 대학은 2학기제, 3학기제, 4학기제중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개선안 문제점과 대안:당해연도 3월1일과 9월1일을 기준으로 한 입학 적령 아동이 함께 취학함으로써 최초 실시연도의 경우 입학자 수가 1.5배(약 36만명) 증가한다. 대안으로는 실시전 3차연도는 12월31일, 2차연도 10월31일, 당해연도 8월31일 졸업을 시키는 등 각급 학교 졸업을 앞당긴다. 조기졸업에 따른 수업결손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다. 3월에 진급하는 아동과 9월에 진급하는 아동이 동시에 재학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학생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각 학년중 상위 25%의 월반, 하위 25% 유급, 나머지 50%는 정상학년 잔류를 통해 해결한다.
대학진학자수 증가에 따른 대학입학 경쟁률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가 예상된다. 2003년 9월 학기제를 실시했을 때 산술적인 대입 경쟁률은 1.88대 1로 현재의 1.2∼1.3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교개위는 그러나 2003년이 되면 18세 아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2000년 대비 20여만명 감소)할 것으로 판단, 경쟁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의 정부회계연도 기간과 차이로 예산회계상 문제가 예상되며, 방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과외활동에 대한 지도 및 관리 대책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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