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검난”/81년 연탄파동때 경제논리 밀려 “피해”

◎93년 슬롯머신땐 내부사정 총장 퇴진/“피해자 입장 부각 부적절 표현” 지적도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대검 중수부장의 전격교체를 3번째 「검난」이라고 표현했다.

첫 「검난」은 81년의 연탄파동때로, 수사가 경제논리에 밀려 검찰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이어진 경우.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는 연탄업자들의 담합을 수사, 업자 3명과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등을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동자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않은 수사로 연탄 품귀에 따른 가격폭등을 가져왔다고 반격하면서 대대적인 「검찰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허형구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김석휘 서울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했으며, 김유후 서울지검 3차장은 부산지검으로, 임상현 특수1부장은 서울고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93년 슬롯머신 수사때는 정덕진·덕일형제 등 슬롯머신 업자의 비호세력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가 검찰 내부사정으로 번지면서 검찰총수의 조기퇴진을 가져왔다. 당시 이건개 대전고검장이 구속되고 박종철 총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취임 6개월만에 도중하차했으며 고검장 2명이 옷을 벗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은 수사도중의 경질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충격의 강도가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으나 「검난」이라는 용어자체가 피해자입장을 부각하는 의미가 강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김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