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인사관련 헌소 파문/방희선 판사 연임 탈락

현직 경찰서장을 고발하고 자신의 인사문제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수원지법 방희선(41·사시 23회) 판사가 법관연임심사에서 탈락, 20일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임기 10년이 만료돼 연임심사대상이 된 28명중 방판사만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방판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근무하던 92년 영장기각 피의자를 불법구금했다는 이유로 목포경찰서장 등 현직 경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92년 8월과 95년 3월에는 광주지법 전보 및 지방근무 장기화를 이유로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