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협상대표단 내한 공식 문제제기미국이 이달말 국가별무역장벽(NTE)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통상대표단을 파견, 과소비억제캠페인과 대기업들의 소비재수입중단 등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통상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숀 머피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신담당국장을 단장으로 국무부·상무성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미국통상대표단이 10일 내한, 15일까지 머물면서 정부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각부처의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 통상대표단은 방한기간중 외무부 재경원 통산부 등을 방문, 각종 소비억제운동과 관세청의 수입실태조사, 외제승용차리스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거나 정부의 수입억제시책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개입배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또 유학생 관리강화시책과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지원의 세계무역기구(WTO)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에 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13, 14일에는 한·미 통신협의를 갖고 민간기업의 통신장비구매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맺도록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대표단의 이번 방한은 한·미통신협의가 표면적으로는 주된 목적이지만 각종 소비억제운동에 따른 자국기업의 피해와 정부가 개입했을 경우의 WTO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소비억제운동과 정부개입가능성에 대해 이미 수차례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억제운동은 순수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의 소비재수입 중단도 자신들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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