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Asian Wall Street Journal 3월10일자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한국은 한동안 쓰지않던 낡은 책략을 다시 꺼내들었다. 외국회사들에 죄를 떠넘기는 것이다. 관료와 조합, 소비자단체들은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기도 하면서 6개월여 동안 수입을 방해해 왔다.
외국실업가들은 김영삼정부가 까다로운 절차를 제거하고 수지맞는 한국시장을 개방한 것을 칭찬했으며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성장을 목격했다. 그러나 96년 말부터는 이러한 이득의 일부가 역전되고 수입품의 판매가 약화했다.
이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장려로 전개된 검약운동 때문이라고 실업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37억달러에 달했다. 관리들은 돈을 덜 쓰고 여행이나 외식을 자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엄히 다스리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공항의 세관 관계자들은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골프 해외여행이나 어린 학생들의 해외유학도 규제 대상이 됐다. 과소비가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이라는 이 메시지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절약을 미덕으로 교육받아온 사람들이다. 관리들은 이 운동이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제품은 언제나 한국 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외제품을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고 외국 실업가들은 주장한다.
이같은 노력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96년 총수입에서 소비재는 겨우 11%를 차지했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수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재와 반제품, 연료 등이다. 그러나 한국은 무역상대국들을 안달나게 하는데는 성공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검약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재의 수입이 급락했다. 외제차의 판매는 96년 2월 1,121대로 절정을 이뤘으나 그 후 반소비운동의 영향으로 11월에는 25%나 하락했다.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입품에 손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한국의 포드자동차 사장 제임스 테사다씨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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