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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수명(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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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수명(지평선)

입력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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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3·5개각」은 그의 재임중 28번째라고 한다. 4년여의 재임기간중 평균 1.7개월마다 한번꼴로 장관을 간 셈이다.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진기록이 아닌지 모르겠다. 총리를 제외한 21개 부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 11.1개월이다.또 물러난 장관 78명 가운데는 2년이상을 재임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대신 100일도 못 채운 단명장관만도 9명이나 된다. 28번의 개각 가운데는 총리까지 바꾼 전면개각이 6번이나 되고 개별적으로 바꾼 경우도 15번이다. 개별적으로 바꾼 경우는 주로 검증과정의 소홀이 빚은 졸속인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이번 한보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된 김우석 전 내무장관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도덕성시비나 각종 독직사건에 관련돼 개각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정도의 재임기간이라면 장관이 자신의 소신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의심이 되지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 아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정의 안정성,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퍽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군사강압통치라고 매도했던 5·6공때보다도 더 잦은 「갈아치기」다.

정부수립후 전체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라는 15.4개월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며 개각이 잦다고 비판을 받았던 6공때의 12.6개월보다도 짧은 수명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정부의 개각은 주로 정치적 국면전환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았던 것도 잦은 개각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다. 이와 함께 「인사보안」을 극도로 강조한 나머지 검증과정을 소홀히 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까닭이다. 다만 유일한 위안거리가 있다면 군사정권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하려다 보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논설위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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