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등 새 거시운영방안 마련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아 종래의 금융·산업·인력수급정책 등은 실효성이 거의 없어 새로운 거시경제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보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각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하고 경제에 있어서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공산권 국가들도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않아 경제가 어렵다』며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변화와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개방경제체제에서는 경기부양책 효과가 국내보다는 해외로 유출되어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 재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양책은 고려하고 있지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개혁대상의 1호는 정부』라며 『정부의 자기혁신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걸맞게 거시경제운영방안을 새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급격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대기업의 운영방식도 중소기업식으로 분권화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임기 구애받지않고 경제살리기 최선”
다음은 출입기자 간담회 일문일답 내용.
―일부에서 일은 잘 벌이지만 수습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바둑도 끝내기를 잘 해야죠(웃음). 문민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않은 점을 전제하는 것 같은데 정권에는 임기가 있을지 몰라도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쏟겠다. 장관은 나그네에 불과하며, 재경원관료들이 일을 챙겨 갈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경제는 물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는게 지론이었다. 밖에서 실명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들어왔다.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찾겠다』
―실명제 보완이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밖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총수들이 형사처벌된 이후 소위 비자금조성은 불가능해진게 아니냐. 실명제가 과소비 등을 조장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실명제는 공평과세 등 세제측면의 조치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채찍과 당근이 함께 가야하는데 특히 경제의 경우 유인책(당근)이 중요하다. 시중의 얘기가 온당한 것인지 검증해 본 뒤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
―저서를 통해 「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이 책임지고 한은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물론 변함이 없다. 다만 그때는 방향을 얘기한 것이며, 책은 명쾌한 논리로 쓰는 것 아니냐. 실천에는 절차가 있다. 경제관료의 「노하우」에 해당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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