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93% 늘어… 부패 4백82명 구속96년 한해동안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범죄가 전년에 비해 27.9% 증가했으며 이중 직권남용사범은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이 지난해 사건처리결과를 종합·분석해 6일 발표한 「종합심사분석보고」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사범은 3천8백87명으로 95년 3천39명에 비해 27.9%, 이중 직권남용사범은 2천67명으로 93.5%나 늘어났다. 이같은 공무원 범죄증가율은 지난해 전체 범죄사범이 2백1만8천2백96명으로 전년 1백89만6천8백59명보다 6.4%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4배이상 높은 것이다.
부정부패사범은 모두 3천7백28명(구속 1천7백34명)이 적발됐는데 이중 공무원이 6백88명(구속 4백82명)이었다. 부정부패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보건·환경 6백17명 ▲건축 3백84명 ▲금융 3백33명 ▲세무 3백15명 등의 순이다.
또 전년보다 환경사범(1만8천7백85명) 18.3%, 마약류사범(6천1백89명) 13.6% 소년범죄(14만6천9백86명) 11.4%, 지적재산권 침해사범(1만5천1백66명) 10.8%, 교통사범(70만2백53명) 8.7%, 경제사범(16만6천2백88명) 7.5% 순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부동산투기사범(1천4백86명)과 퇴폐사범(5만5천2백4명)은 각각 17.7%, 7.8% 줄었다. 국민생활침해사범은 44만7백66명으로 3.4% 증가에 그쳤다. 외국인범죄는 2천7백46명으로 17.1% 늘어났는데 국적별로 미국 36.9%, 중국 21.0%, 대만 11.1%, 일본 5.8% 순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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