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3월6일자지난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노동법 강행 개정과 한보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 남은 1년동안 순풍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속에 정권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볍게 행할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참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척도로 했을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난 4년간 김영삼정부가 쌓은 성과를 살펴보자.
첫째, 김영삼정부 출범 후 최초로 행한 일은 군과 정치의 분리였다. 정치를 물리적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다. 박정희정권 이래 30여년간 한국은 군 출신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그간 정·군유착에서 비롯된 부정도 일어났으나 김영삼정부는 의연하게 그것을 조사, 처벌해왔다.
둘째, 금융과 토지거래에서의 실명제 도입이다. 지금까지의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이 개혁에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더구나 경제적인 곤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단행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할만하다. 그 결과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가 발각되었다.
셋째,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도입은 선진 민주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도 재산을 공개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선거를 전면 실시,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여당 참패라는 희생도 치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이 사회에 충분히 스며들었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한국은 민주개혁과 선진국 진입과정에 수반되는 혼란과 경제부진을 겪고 있다. 지금 한국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다. 국민의 자각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정치사회가 극복해야할 많은 문제들 중 상당수는 한국이 안고있는 것과 동일하다. 또 일본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대담한 민주적 조치가 취해진 일도 있어 한국의 정치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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