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교사단결권 허용 촉구국회의 28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설 공방전」보다는 고용불안, 노동관계법 등 사회현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도 한보문제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신한국당 하순봉 부총무와 국민회의 김경재 부총무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접촉을 갖고 『설공방으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설공방 자제를 위한 신사협정을 약속했다.
여당의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회위기를 지적하며 고용안정 등 대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주로 노동관계법의 단독처리로 인한 노사위기 등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목요상 의원은 『일부기업이 시행한 명예퇴직제도는 직장인들에게 실직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기저하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신한국당 권철현 의원도 『노동법 재개정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여건상 고용불안정이 심화할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박신원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부문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있다』며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우리 근로자들은 종신고용에 가까운 고용풍토에 익숙해 있다』며 『정부는 해직되는 근로자들이 고개숙인 남자가 돼 직업전선에서 퇴장당하지 않도록 재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김영삼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운영에서 보여준 정치적 승부논리가 그대로 적용됐다』며 『연 400만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 원인은 정부·여당의 노동법날치기처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균환 의원은 『5·16군사쿠데타로 박탈된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문민정부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3권의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금지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케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비난했다. 김문수의원도 『노동관계법 파동에서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민과 근로자를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한보사건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한길 의원은 『김현철씨가 인맥을 구축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대통령은 아들의 허물을 국민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용석 의원은 『한보철강은 매립시부터 현재까지 16번이나 환경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오염기업인데도 환경부는 표창까지 주었다』며 『한보철강이 환경보전기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낸 것은 잘봐 달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수성 총리는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는 기술개발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에 노사협의를 통해 인원재배치, 자구노력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직자의 재취업,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고용확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권혁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