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때 금융실명제 등 추진 개혁파김인호 신임 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해 재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신임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공정경쟁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되 재벌구조도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 「반재벌론자」 「원칙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김 신임수석의 등장으로 재벌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김 신임수석과 재계와의 관계는 이제까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 재계를 당혹케 한 일화들이 너무 많다. 89년 경제기획원차관보시절 당시 조순 부총리 문희갑 경제수석 한리헌 경제기획국장과 함께 재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개혁파 관료다. 당시 경제개혁팀은 90년 3당합당을 계기로 경제팀장이 교체되면서 좌절의 쓴 맛을 보기도 했지만 그후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김 신임수석은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차관보시절 당시 조부총리와 한승수 상공부장관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때 기획원안(민영화 반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부총리가 사표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 실제로 조부총리가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획원은 상공부 방안대로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할 경우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이 인수할 수 밖에 없어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었다. 기획원은 결국 한중민영화를 백지화하는데 성공했다.
김 신임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에도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철폐 등을 추진, 재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재계가 김 신임수석의 향후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같은 성향때문이다.
김 신임경제수석은 그러나 28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수석비서관은 얼굴없는 자리』라고 전제, 『가능한한 경제가 경제원리대로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인위적 부양책 안쓴다”
―소감은.
『걱정이 태산같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 구조적인 어려움이다.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구체적인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 진언을 하고 할 일을 찾겠다』
―경제팀과 역할분담은.
『경제수석은 얼굴없는 직책이다.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경제전반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각이 일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부총리가 어느 분이 됐든 잘 협조하겠다』
―평소 재벌구조개편 등을 강조해왔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기본적으로 (소신이)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재벌은 역사적 산물이다. 당시 정부정책이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 또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장여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이 달라져야 하고, 재벌 역시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게 지론이다. (나의) 재벌관은 사회정책적인 차원보다는 「능률」의 차원이다』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경제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경제논리만 가지고 풀 수는 없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영마인드가 크게 위축됐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의욕만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어느 한해 어렵지 않은 적이 있는가.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위적인 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
―정치권에 금융실명제 보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완할 생각이 있는가.
『금융실명제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실시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실명제의 본질을 흔드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에 차질이 없겠는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추진돼야 한다. 스케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달라』
―평소 강성이미지가 부각돼 왔는데.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제도·의식·관행이 함께 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여기에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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