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실업률 87년이후 최고 2.93%” 전망불황이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감원바람이 거세지면서 실업문제가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30만명이상의 실업자가 신규로 발생, 87년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7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성장둔화기의 고용불안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하락할 경우, 기존 근로자중 12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신규 경제활동인구중 20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총 32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96년말 현재 2.0%수준인 실업률은 2.93%로 상승, 87년 3.1%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활동인구가 매년 2.3%정도 증가, 약 50만명이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기때문에 지금같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8.17%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성장률이 1% 감소할 경우 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실업률은 0.23%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측은 최근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 지난해 6.8%(잠정치)수준이던 성장률이 5%대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로의 경제구조가 바뀌고 서비스업 구성비가 제조업을 앞지르면서 기업내에서는 잉여인력 재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원 명예퇴직 붐과 함께 이같은 인력재배치로 인해 실업은 당분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해고자에 대한 사회보장제 직업정보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우리에게는 이같은 종합적 프로그램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업대책은 우선 일정기간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남아도는 인력은 배치전환 교육 재취업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첨단기술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노동규제 완화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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