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값 인상·벤처기업 창업 촉진 등 포함정부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제활력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개선이라는 당초 경제운영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책 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자원절약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더 높이며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회생 방안을 26일 경제부처 차관간담회를 열어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차관들이 모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단행될 개각과 관계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개선이라는 연초의 경제운영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기업규제 추가완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 확대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 방안 ▲창업 촉진 방안 등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 경기부양책은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확대시키고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커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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