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한 검찰에 경종93년 문민정부의 사정으로 시작된 슬롯머신사건 수사당시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3년3개월여만에 귀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던 「카지노업계 대부」 전낙원(70)씨가 24일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정·관계 유착의혹 등 카지노업계의 비리와 재벌의 탈세 등 관행에 대한 철퇴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를 이유로 전씨에게 불구속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개발 김성진 부회장 등 공범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총책임자인 전씨가 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전씨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해외도피를 방치했다가 귀국후에도 지병을 이유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해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설 등 갖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은 것에 불만족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사유로 ▲탈세액과 외화도피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지병이 있기는 하지만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국가경제기여론과 비자금관행론을 내세우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귀국후 자수형식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장기간 해외도피를 한 점으로 볼 때 자수에 따른 형량감경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각계 유력인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국내 13개 카지노 업소중 5개를 소유한 카지노재벌로 93년 문민정부의 사정한파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지병인 심장질환 치료를 이유로 귀국했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되면서 또 다른 「비호」의혹이 제기됐던 그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구치소로 향했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