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25일 한보사태와 관련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곧 당·정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은 어떻든 개각만으로는 국면전환과 정권마무리 등 이 두가지 현안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특히 새 내각의 주요과제도 역시 경제와 남북문제 및 안보가 될 것이므로 이 부문과 관련된 각료의 인선에 각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능력있고 신망있는 인사일수록 정권말기의 입각을 기피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인선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정 찾으려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료인선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해 달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인사가 만사다』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동창회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있을 정도로 지연, 학연과 정치적 연고의 사슬을 확연히 떨쳐 버리지 못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말기에 갈수록 이러한 연고의 인사가 완화되기는 커녕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김대통령이 이번에 이러한 악습의 전통을 단절해 주었으면 한다.
안보 남북문제도 그렇지만 경제각료에서는 전문성에 못지않게 통찰력, 식견, 비전, 책임감, 리더십이 있는 인물을 찾았으면 한다.
요즘은 잦은 개각에다 장관의 재량권도 사실상 대폭 줄어 각료의 값이 평가절하, 그 자리에 이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은 가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그래도 장관이 관계부처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그 권한과 책임은 경우에 따라선 국정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극히 중요한 자리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이 자리만큼 재정·금융 등 경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주어진 자리도 없다. 예산편성권 및 국세징수권(재정), 금융, 경제정책의 조정 및 수립, 증권, 보험, 국고관리, 외환, 대외경제, 물가정책 등 사실상 국가경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국가경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부총리는 권한이 막중한 만큼 거기에 어울리게 책임도 크게 질 줄 알아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 때문인지 국회의원의 경제부총리겸직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각료겸직이 이상적인 것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정치논리의 도입에 앞장서거나 용이케 하여 경제정책의 효율을 훼손시켜 온 사례가 적지않다.
이번 한보사태는 물론 모든 각료가 책임을 회피했지만 겸직각료도 일반각료에 뒤지지 않게 책임회피에 급급한 무책임을 드러냈다. 국회의원의 경제부처 선임은 신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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