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여의도연 세미나/“개혁 부작용 불구 민주화 정착 등 성공”신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영오)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문민정부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치·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부분적으로 개혁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는 했으나 총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배호 세종연구소장은 우선 김영삼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추진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사례로 ▲군의 탈정치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탄압에서 타협으로 ▲정보정치에서 여론정치로의 변화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혁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원인은 우선 개혁의 주체가 대통령과 핵심참모들로 협소하게 구성된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개혁대상이 너무 넓고 개혁의 수혜층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존스 홉킨스대 세이어(N. Thayer)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개인화했고 정당의 역할이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에서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4년간 연평균 7.6%의 경제성장률 ▲2%수준의 낮은 실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성과로 거론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과정의 실책 ▲실질성장률 저하 ▲경상수지 적자 급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혁의 제도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미국 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에이스너(R. Eisner) 교수는 『한국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서도 고속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1,000억달러에 이르는 외채는 국부의 0.24%에 불과해 결코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혁은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다음 세기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개방경제정책」을 지지했다.<김광덕 기자>
◎국민회의 종합보고서/“역사적 사명 불이행/독선으로 실패한 정권”
국민회의는 24일 「김영삼 정권 4년 종합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4년간의 국정운영은 문민정부의 역사적 사명을 이행하지 못한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국민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초기에 산발적으로나마 추진됐던 개혁이 실종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연장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종반에 다다를수록 안기부법 개악과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파행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 정권이 ▲30년 군부독재 청산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력 제고 등 3가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정권은 3당통합에서 비롯된 태생적 한계, 통치철학과 체계적 개혁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의 전분야를 파헤치면서도 어느것하나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해 초기의 개혁의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대부분의 인사가 사면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반면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현정권의 통치방식은 3권분립이라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는 없고 모든 비판이 무시되는 「문민독선 권위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사의 문제는 비밀주의·즉흥성·불예측성 등 3대 문제점이 있으며 인사기준이 충성심·출신고교·지연 등 원시적인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PK중심으로 후속인사가 이뤄지고 비리가 성역속에서 온존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의 군기밀 누출사고와 잠수함침투사건 등 방위체제가 총체적 부실사태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가 230억달러 적자와 총외채 1,000억달러로 파산상태에 근접해 있으며 이는 경제 예측을 무시하고 「정치적 승부 논리」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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