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여지는 남겼지만 기대난/국정조사·재판과정 재연 가능성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조사한 뒤 「무혐의」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김씨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국민회의 의원 등 6명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로써 한보 특혜의혹사건의 진짜 배후가 누구냐는 의문은 해답을 찾지 못한채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검찰은 『김현철씨에 대한 증거나 단서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수사하겠다』며 추가수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씨를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히 폭발적인 변수로 남아있다고 보는게 옳을 것 같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의 의혹을 증명할 물증이나 진술이 없다는 것이지, 김씨가 의혹의 중심에 놓이게 된 정황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가 한보의 정보근·원근씨 형제를 시중 음식점 등에서 4차례나 만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김씨가 한보특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씨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이번 사건 기소자들의 향후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가 있다.
김씨가 한보의 배후로 의심을 받는 데는 현정부에서 김씨가 행사해 온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보 특혜의 배후로 김씨와 함께 김씨 주변의 인맥에 의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권과 검찰 관계자들은 『김씨가 직접 은행장에게 대출청탁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말한다. 김씨의 뜻을 얼마든지 대신 전해줄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은근히 배후를 과시하면서 대출청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김씨 자신은 물론 김씨 주변인물들의 관련여부도 계속 밝혀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국민회의측 피고소인들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를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조사일정에 대해 검찰은 『국민회의측과 협의해 순리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까지는 피고소인 조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폭탄선언」을 할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통상 뇌물사건의 재판은 검찰의 공소제기 부분에 국한해 진행되는데다 복잡한 쟁점이 없어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뇌물사건의 1심 재판이 보통 2∼3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미루어 기소 후 한달쯤 뒤인 3월말께 첫 공판이 열려 5∼6월께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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