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장착가능 순항미사일 탑재/아시아서 미 해군력 우위 붕괴 우려덩샤오핑(등소평) 사후 중국군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21일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구축함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리처드 피셔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 주>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 신형 구축함 2척을 판매하기로 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중국은 96년에 진수됐거나 건조예정인 2척 또는 그 이상의 「소브레메니」 구축함에 대해 이미 구매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구축함 판매는 미래의 군함에 사용할 수 있는 고급기술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점은 소브레메니 구축함에 SSN22 초음속 대함용 순항미사일이 탑재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장거리미사일은 미국의 「이지스」 순양함 공격용으로 설계됐다. 마하 2이상으로 수면 위 7m까지 저공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해 격추시키기가 아주 어렵다. 이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항공모함이나 기타 전함을 파괴할 수 있으며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다. 미국의 순양함, 구축함, 프리깃함은 SSN22 미사일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구축함의 판매는 중국 해군의 현대화를 촉진시켜 아시아에서 미 해군력의 우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지금까지 이 거래의 전략적 의미를 간과해왔다. 올 하반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양국간에는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이해에 대한 전략적 도전을 차츰 증가시키고 있다.
이제 미 행정부는 곧 있게 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앨 고어 부통령의 중국 방문때 중국의 군현대화 계획이나 해군훈련을 빙자한 대만 위협 등의 행동이 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해 왔다는 점을 지도부에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지난해 3월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발사훈련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해역의 자유를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런 식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해군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구축함 판매는 미국의 관용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러시아측에 요구해야 한다. 러시아가 판매를 고집할 경우 미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 삭감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의 군비강화는 러시아에도 군사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은 이와 함께 아시아 해역의 자유를 보호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해군력의 균형이 공격지향적인 중국쪽으로 기울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지역동맹국들에 확신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대잠초계기 등 신형 방어시스템과 재래식 잠수함 판매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러시아제 순항미사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토마호크보다 우수한 초음속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제조, 배치해야 한다.<정리=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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