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소강국면 가능성도「포스트 덩샤오핑(등소평)시대」의 한·중 경제협력관계는 정치적인 격변이 없는한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지적 변동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시장경제체제에 깊숙이 진입한 중국은 등의 사망과 관계없이 경제개발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중요한 경제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79년부터 공식적인 무역과 직접투자가 시작된 양국간 경제협력은 92년 수교이후 더욱 가속화해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돋움했다. 이미 중국은 수교 이듬해인 93년부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번째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4위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양국간 교역량을 수치로 보면 90년에는 28억달러에 불과했으나 매년 50%안팎의 신장률을 지속해왔고, 지난해에는 199억달러로 급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는 88년이후 96년까지 전체 해외투자건수의 45.6%인 3,544건에 이를만큼 급신장, 9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됐다.
양국간 경제협력은 94년 6월 한·중 산업협력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양적인 확대차원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수년전부터 등의 사후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변혁의 가능성은 크지않고 개혁과 개방노선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특히 첨단산업과 사회간접자본 등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왔기 때문에 이 분야의 중국진출은 기존의 템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 김홍석 책임연구원은 『덩샤오핑의 사망으로 중국의 사회상황이 당분간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이 1∼2년간은 소강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개방정책을 뒤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협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권력구조가 아직 유동적이고 천안문사태로 대표되는 민주화욕구가 다시 분출될 공산도 크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비상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