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미룰 소지외부문제 경황없어” 전망 갈려/27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서 윤곽 드러날듯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은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교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부는 등의 사망에 따른 중국내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황비서의 망명사건에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등은 정치일선을 떠난 상징적 존재이며 후계체제가 확고해 특별한 내부동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광석 아태국장은 『중국이 등의 사망을 황비서사건과 별도로 취급할 것으로 본다』면서 『최고위층의 정책결정에는 장애가 있을 지 모르나 애도기간에도 양국간 외교교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족통일연구원의 오승열 박사는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등의 사망은 중국에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잡음소지가 있는 결정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의 애도기간에는 중국정부의 획기적 정책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에따라 황의 망명이 그 이후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들이다.
한편으로 등의 사망이 오히려 황비서의 망명결정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중국지도부가 내부문제해결에 치중해 황비서 사건처리의 주도권이 외교부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이 등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인 19일 하오 남북한 대사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당일 관영 신화통신과 CCTV 저녁 7시 뉴스를 통해 황비서의 망명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보도내용은 황비서가 자유의사로 망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국정부의 판단없이 사실관계만을 발표한 것이지만 중국이 내부방침을 확정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황비서의 망명을 묵인하고 황비서의 자유의사도 확인된 만큼 중국이 더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황비서를 데려 오느냐는 문제만 남은 셈이다.
현재 양측 교섭의 초점도 남북이 구체적인 해결절차를 협의토록 한다는 중국과, 중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정부입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애도기간이 끝나는 26일 이후 황비서를 한국에 데려온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교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비서의 망명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교섭결과는 27일 중국외교부의 목요 정례브리핑에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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