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특혜 커넥션 이게 전부인가/“이제라도 진상규명” 재수사 촉구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은 19일 검찰의 한보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깃털」만 있고 「몸통」은 없는 반쪽 수사라며 대출외압 실체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치인―기업인―관료간 비리커넥션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5조원의 특혜금융이 시중은행장과 정치권 인사 몇 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기영 정책연구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천명했으나 의혹을 시원스럽게 해소할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력핵심부 조사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선)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명예와 명운을 걸고 시한없이 엄중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수사는 짜맞추기 축소·은폐수사』라고 비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부패방지법 제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했다.
서울대 한상진(사회학) 교수는 『한보그룹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구속된 은행장 및 정치인에게 제공된 뇌물액수 등이 밝혀진 것은 성과』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의 뇌물수수, 이른바 「한보리스트」와 김현철씨 관련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26·한양대 영문3)씨는 『검찰이 정·관·재계간 유착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특혜대출의 실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부 김경화(31·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씨는 『서민들은 1백만원을 대출받으려 해도 은행문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하는 데 한 기업이 뇌물을 주고 수조원의 은행돈을 썼다니 화가 치민다』며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최윤필·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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