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유력자들이 국가공식구조 무력화/위태로워진 권력의 자기초극 필요한 때우리의 시장경제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파괴한 이른바 한보그룹의 대출비리사건은 수주간의 검찰수사로 매듭을 짓게 되는 것 같다. 수사결과는 당초부터 예상가능했던 것이지만 대출에 관여한 은행장 정치인 수명과 제철소주변의 도로건설에 편의를 준 장관 한 사람 등과 관련된 뇌물사건으로 일단 종결되는 듯 싶다. 검찰의 수사란 단서가 있을 때에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수사가 한보그룹의 제철사업에 대한 인허가로부터 대출과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연결된 부정과 특혜, 비리와 부패 등이 샅샅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키에는 수사의 속성이나 검찰의 기능상 어차피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기자본 2,240여억원에 불과한 기업이 5조여원을 대출받아 단기간에 일약 상위의 재벌반열에 오르는 불가사의에 대한 수사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수서비리사건은 불과 수년전에 같은 기업인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우리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사건도 경험했고 그 수사도 지켜봤으며 대통령의 측근비서가 떡값을 받아 구속되는 것도 보아왔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아들이 한보비리에 관련되었다는 풍설과 이에 관한 야당 주장에 대해 한보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이 엉뚱하게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정도 목격하고 있다.
이같은 거듭되는 비리를 보면서 공공선택 이론가인 털럭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공권력이 좋은 일만을 위해 쓰여지지는 않음을 지적하면서 『선보다는 악을 위하여 권력을 쓰도록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공공재를 공급하기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있는 자에게 사유재를 공급하며 그 비용은 다수의 국민이 감수토록 한다』고 말하고 그같은 공급과정에서 정치인 관료들은 중개 수수료를 챙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먼 곳에 있는 서양학자의 그같은 지적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오랜 세월동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권력은 1인 또는 수인에게 독과점되었고 자원의 배분은 권력에 의하여 좌우되다 보니 공정한 경쟁보다는 돈을 쥔 자들의 줄서기가 「제한된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금권주의(Plutocracy)의 구조로 고착된 것같다.
권력과 돈의 결합은 혈연 지연 학연등의 소박하고 원시적인 연대로부터 시작하여 보다 세련된 이해의 합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수를 지배하는 소수의 유력자들은 광범한 비공식 구조물을 구축하여 법과 제도 등의 공식 구조를 압도하고 무력화하고 있음을 본다. 정의의 최고상징인 검찰도 그같은 거대하나 보이지 않는 비공식 구조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경쟁보다는 불공평한 편의와 뇌물, 능력보다는 연고, 공개주의보다는 귓속말 등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변모되는 것은 금권주의의 원인이자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이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로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소수의 과잉지배가 연고문화와 결합되어 거대한 특혜의 피라미드구조를 형성한데 따른 반응이 아니겠는가.
정의제도의 중추인 검찰이 정의의 상징성을 잃어가는 것도 그같은 비공식적 권력결합의 일부에 편입된 결과일 것이라는 염려를 어쩔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제도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를 시행케 해놓고도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기간 등을 기재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실현될 수 있도록 해놓았을 뿐 아니라 조사관제도조차 마련치 않았으니 기능적으로도 이는 정의와 무관하고 결과는 불을 보듯 하다. 이 역시 권력의 유력한 자기방어가 아니겠는가.
이제의 우리 국정은 갈수록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도 파괴하는 과정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시장실패」의 광범한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가 하면 금권이 법의 지배를 보이지 않게 압도하는 광범한 「규범의 왜곡」을 일반화하는 이른바 「정부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이제 권력은 어쩔 수 없이 자기초극을 하지 않고는 자기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이른 것같다. 권력의 위태로움이 그것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운명의 변수이기 때문에 깊이 우려하며 개선을 갈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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