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제관료는 무관한가/95년 이전엔 대출외압 없었나/유용자금 2천여억원 뿐인가/돈받은 정치인 더이상 없을까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적지 않다. 그래서 검찰이 이날 발표로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91년 수서사건처럼 다음 정부에서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풀리지 않은 의혹을 5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홍의원 이상의 배후는 없나=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자기자본이 극히 취약한 한보철강의 제철소사업 지원과 5조원대의 은행대출이 국회의원 몇명의 영향력으로 가능하냐는 것이 의혹의 배경이다.
검찰은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 등 국회의원 3명과 은행장 3명이 특혜대출의 주역이라고 밝혔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의원이 자신을 「깃털」에 비유함으로써 진짜 배후, 이른바 「몸통」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민주계 핵심실세와 김현철씨가 눈총을 받고 있으나 검찰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한다.
◆청와대·경제부처 관료는 없나=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은 은행대출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회의원보다는 이들을 통한 대출청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당진제철소 인허가와 코렉스공법 도입, 외화대출 승인 등의 특혜의혹에 대해 당시 철강산업의 전망이 밝아 국가정책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졌고,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과 추가매립허가(95년)과정 등 검찰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95년 이전엔 대출외압 없었나=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은 홍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의 대출외압은 95, 96년에 집중돼 있다. 한보의 은행대출이 94년부터 갑자기 매년 1조원 이상씩 늘어났는데 그 이전에는 대출청탁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금융계에선 92년말 대선이후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며 한보가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대출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용자금규모 2천여억원 뿐인가=검찰은 정총회장이 대출금 등 2천1백36억원을 유용, 계열사 신설·인수와 정씨일가의 전환사채 인수, 개인세금 납부, 계열사 임직원 활동지원비, 전처 이혼위자료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제철소 건설비 내역을 분석한 전문가들과 금융계 관계자들은 한보측이 시설비 과다책정과 계열사 및 하청업체와의 변칙거래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5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2백50억원은 대부분 정·관계 로비자금이나 뇌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돈 받은 정치인 더 없나=한보부도 이후 정치권에는 「한보리스트」 「수뢰자 명단」 「사법처리 대상자」 등 출처불명의 문서가 나돌았다. 명단에는 대선주자로 꼽히는 여권 실세들과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기소한 의원들 외에 정치자금이나 인사치레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은 정치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진술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말해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