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 주목 북과 막후거래 여지없어/미국 등 경유 ‘한국직행’ 부담 덜 가능성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허용에 대해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시간이 흐를수록 「제3국 경유 한국망명」이 유력한 방안중 하나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대변인은 13일 『어느 시점에서 황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 (미국과)대화를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제3국 경유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일본의 산케이(산경)신문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요원들이 제3국 경유방안을 논의키 위해 베이징(북경)에서 황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즉각 부인 되었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해외관측통 역시 제3국 경유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제3국 경유 가능성의 기본전제는 이번 사건이 발생 7시간도 지나기 전에 전세계에 주요뉴스로 타전돼 중국과 북한간의 정치적 막후거래 여지가 봉쇄돼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배려」하려 해도 이미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이상 양자간 혈맹관계만을 따질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첸지천(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이 유종하 외무장관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으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사실확인 정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양해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신병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최대한 북한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소한 중국 영토 내에서 황의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3국 경유방안의 구체적 실행은 첫째, 중국이 출입국관리규정 등 형식적 꼬투리를 만들어 직접 황을 제3국으로 추방하거나 둘째,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자유의사 확인과정에 개입시켜 제3국으로 내보내는 방식 등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전세계의 시선과 국제협약상의 의무 등을 들어 북한에 변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국 경유방식이 추진될 경우 제3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3국은 미국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를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북한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가 황장엽을 받아들이는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장엽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치 등을 감안할때 미국이 이러한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황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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