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해 넘어간 것” 의혹 제기/소환조사 김우석씨 관여 혐의한보철강이 95년 12월 추가확보한 당진공장 매립지 14만평은 한국전력의 당진발전소(가칭) 부지용으로 확보된 공유수면이었으나 외압에 의해 한보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2일 소환한 김우석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 재직시(93년 12월∼94년 12월) 이 문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보는 88년 9월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원 91만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을 신청, 이 땅은 89년 6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철강부지로 고시됐다. 인근 가곡리에 화력발전소를 세우기로 했던 한전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의 처리를 위해 60만평이 필요하며 한보철강 매립지와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14만9천평은 한전에 주기로 결정돼 한보는 76만1천평에 대해 89년12월 매립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한보는 공장을 조성하면서 집요하게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는 특히 94년 3월 추가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 김장관의 영향력으로 내락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다. 한전은 양보과정에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특정 기업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예정지를 양보한 전례가 없다.
건교부는 95년 12월 한보가 한전의 동의서를 받아오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매립을 허가했다. 건교부관계자는 『매립업무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돼 대전지방청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전도 『당진발전소는 추후 당진지역의 전력사정을 보아 건설키로 한데다 회처리장 면적이 줄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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