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화적 새 카드 꺼낼지 관심북한의 3자 설명회 불참으로 남북한 및 북·미관계가 냉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인도적 차원 식량지원이 임박했다. 이번 식량지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식량난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에 국제적인 긴급지원을 호소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기류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조치지만 북한이 과연 정치외교적 새 카드로 대응할는지가 관심거리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원칙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물량과 시기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WFP가 10만톤(4,16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긴급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3차 호소문을 발표한데 대해 한·미 양국이 움직이는 것은 국제적인 여론에 비춰 당연한 흐름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으로서도 국제적 지원을 받는 마당에 부담을 안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정치외교적으로 대응카드를 내놔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다. 그러나 식량을 지원받은 후에는 새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한·미 양국은 WFP가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63만명을 포함한 170만명에게 식량을 긴급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두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는 어떤 형식의 식량지원이든 4자회담과 절대로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이다. 4자회담 참여에 따른 보상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양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한·미 양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은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들어 국제적 지원의 절박성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 과장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부족량이 230여만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100만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큰물대책위원회가 잔여식량이 24만톤이라고 밝힌 것도 과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정도의 물량은 18일분에 불과한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벌써 난리를 치를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이 지원되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다. 북한이 여전히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및 북·미관계는 당분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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