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2010년께나 가능한 일” 임시저장소 타협안/전력회사 “왜 약속 안지키나” 강제이행명령 소송 제기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리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30여개 민간 전력회사는 최근 해당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방정부에 대해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이 『에너지부는 내년 1월부터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이번에는 단계를 높여 강제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영구 핵처리장 건설에 대한 정부 의무의 근거는 82년에 제정된 법률. 이 법은 전력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전력요금에 정부가 1㎾/h당 1센트의 추가요금을 부과해 기금을 마련, 내년까지 영구 저장소를 짓도록 했다. 지금까지 원전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네바다주의 임시 수중저장소에 보관해 왔으며 그 양은 3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시한이 다가오면서 에너지부는 약속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네바다주의 산악지대에 영구 지하저장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미국 전체의 핵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영구저장소를 짓는 것은 2010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대신 에너지부는 역시 네바다 사막에 임시저장소를 짓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인준청문회에서 페데리코 페나 에너지부 장관지명자는 『임시저장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취소할 만한 요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업계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저장소 건설계획을 강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업계는 약속 시기가 됐고 기금이 120억달러나 모였는데도 정부가 착공은 커녕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임시저장소를 들먹이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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