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포철 허가후 설비하자·기술미비 등 파악/95년초 추가사업 포기 종용 불구 한보엔 허가/실제 준공 1년 지난 코렉스공장 정상가동 못해정부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에 건설중인 코렉스(COREX) 등 신공법의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한보사태의 파장이 정부쪽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된 이후 당진제철소는 성공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통해 조기에 완공하고 정상가동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한보철강이 코렉스 등의 신기술도입허가를 얻어낸 시점의 「정황」과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이미 코렉스공법의 제철소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신공법은 믿을 수 없는 기술」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보철강에는 실패가능성을 감지하면서도 기술도입수리를 해줘 그 배경과 관련,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코렉스공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93년 11월. 포철은 이때부터 광양제철소에 연산 60만톤규모의 코렉스설비를 착공, 95년 11월 완공했다.
이어 1차코렉스설비가 준공되기도 전인 95년 7월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얻어 300만톤규모의 코렉스와 직접환원철방식(DRI) 제철소를 추가건설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식을 택한 것은 기존의 고로방식에 비해 투자비절감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후 정부방침은 급선회한다. 정부는 포철의 코렉스 1차설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술검증이 채 안됐고 설비의 대형화도 불가능해 중장기 철강수급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95년초 포철의 사업계획을 포기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로방식은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깨고 포철에 고로 추가건설을 허용했고, 당시 고로방식의 제철사업을 추진하던 현대그룹과의 형평성등이 논란을 빚어 95년 5월 포철측에 정부의 번복된 방침이 공식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정부는 그러나 같은해 2월과 7월 한보철강에 코렉스와 DRI방식의 기술도입을 허가하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단일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방침이 나온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당시 결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한보의 사업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 같다』면서 『철강기술발전추세로 볼 때 당시의 어려움을 단시간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5조원이 투입된 당진제철소는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상업성과 경쟁력이 낮아 제3자 인수도 어렵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허가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강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렉스공법은 상용화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시험단계의 공법. 현재로서는 당진제철소가 완공되더라도 원가경쟁력과 생산제품의 질이 기준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무리한 완공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포철의 코렉스공장은 준공이후 1년이 지났으나 정상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불가능을 알면서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정부 허가과정의 의혹은 한보사태의 수수께끼를 푸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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