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4차회의 분과별 단기과제 선정금융개혁위원회는 2일 기업들의 투자활동 및 자금조달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대기업여신한도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차입 해외증권발행 해외투자 등 해외활동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중복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 및 관련기관 등을 정비해 금융행정업무를 효율화, 준조세적 금융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금개위는 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박성용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전체회의 겸 연찬회를 열고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3가지 이념으로 「경쟁력있고(Competitive) 편리하고(Convenient) 믿을 수 있는(Credible)」을 뜻하는 「3C」를 정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별로 단기과제를 선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 제고
▲통화관리체계 개선:통화관리방식이 선진국형의 간접관리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때문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통화관리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종류가 너무 많고 지원방법이나 절차 등이 복잡해 금융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입각해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과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저축 증대방안도 마련한다.
◇효율적 시장 형성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부실자산에 대한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금융행정의 비용절감:금융감독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복·다기하게 연계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 및 관련기관 등을 정비해 금융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 정상화
▲여신관리 및 해외금융 개선: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도 및 거액여신한도제를 보완하면서 대기업여신한도관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차입 해외증권발행 해외투자 등 해외활동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
▲금융거래 관행 개선:담보위주 대출 및 꺾기 등 불건전 금융거래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늘리는 한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과제로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정착 등을 추진한다.
◇경쟁력 강화
▲진입기준 투명화:개방화에 따른 자구책 및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 진입기준을 투명화, 신규진입시 충분한 기업성 검토 등을 유도하고 금융산업내에서의 유효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전산망 확대:금융전산망에의 접속 및 이용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금융권별 공정경쟁여건을 마련, 전자금융시대에 대비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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