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The Nation 1월31일자 사설대만정부는 자국의 핵 폐기물 투기를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결정으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타협은 핵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까지 선진국의 핵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개발도상국들이 이제는 현금을 주어도 핵 폐기물 반입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은 유종하 외무부장관이 「경제적·정치적」 방법을 총동원한 대응방침을 천명하는 등, 이미 대만측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한국은 91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을 중국의 자치주로 간주하는 등 외교노선을 수정한 바 있다. 그런 전력 때문에 한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만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항의성명은 이미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우려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 북한의 핵오염은 남북통일시 곧 한국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며, 대만이 북한에 지불하는 비용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동시에 한국과의 새로운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에 북한의 참여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우리는 대만 핵 폐기물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국의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만이 한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불안요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의 행정부 관리들은 오로지 미국의 반대의사만 우려하고 있는듯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미국의 반응은 억제된 것일 뿐이다.
대만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으며 금전외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악명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에 대한 대만의 재정지원 제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유엔가입시 북한의 지원을 기대하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만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 거리낌 없이 핵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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