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수입제한 국가 보복 법안 추진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 무역장벽에 대해 미 통상법상의 스페셜301조와 같은 강력한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미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 농산물 시장접근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미 상원의 톰 다실(민주당) 의원과 찰스 그래슬리(공화당) 의원에 의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재정분과위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국의 농산물수출을 불공정하게 저해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국으로 지정,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성과가 없을 경우 스페셜301조처럼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협은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 통관검사가 까다롭고 관세가 지나치게 높으며 일부 농산물의 경우 유통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를 위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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