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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뇌물엔 ‘난형난제’(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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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뇌물엔 ‘난형난제’(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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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명보 1월30일자한국과 일본은 오랜 원한관계에 있으나, 뇌물문제에 있어서 양국 정부는 확실히 「난형난제」이다. 한국 정부가 한보 도산사태로 풍파를 겪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도 신진당 의원의 뇌물 스캔들이 밝혀졌다.

한일 양국이 줄곧 뇌물 스캔들의 괴롭힘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냉전시대 미국이 두 나라의 기초 역량을 억압하기 위하여, 힘으로 두 나라의 우익 정계인사와 대재벌을 옹호하면서 야기된 후유증이다.

공평히 논하면 두 나라의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모두 재벌 대기업이 감언과 두둑한 돈으로 장기간 권력을 장악한 우익 세력을 매수,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따내는 형태로 정치와 기업이 좋은 점을 바꾸어 가지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장기화는 한 세력의 독점에 의한 것으로 부정부패 문제 또한 어찌 왕성하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씨를 예로 들면, 그들의 진실은 이미 몇년 사이 계속해서 전해져온 뇌물사건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3김이 독점하고 있는 정계의 경직성을 철저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 터무니 없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유권자 앞에서는 부패청산과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관련 고관의 뇌물 소식은 오히려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뇌물의 오랜 폐단을 제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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