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부정은 한보철강 불법의 징검다리”/당시 금융계 “한보계열사 해체” 의견냈으나/“정치자금확보 위해 정씨 경영권 보전” 분석 91년 수서지구 특혜 분양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이유는 오늘날 한보철강 특혜대출의혹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다.
지난 91년 4월 민주당 진상조사단(단장 김광일 정책위원장·현 청와대비서실장)이 발간한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 진상백서」(91년 4월 발간)는 당시 택지불법공급 사건의 그늘에 숨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보철강 건설허가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433쪽분량의 이 백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아산만 매립과정에서부터 특혜와 의혹덩어리였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장건설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백서는 또 한보그룹은 자금동원계획서에서 공장건설의 주자금원으로 전면취소된 수서택지의 분양공급을 제시하는 등 모순된 계획을 제시하고도 건설을 「당당하게」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실장은 당시 백서에서 『불법의 집대성은 한보철강』이라고 지적, 『수서특혜부정은 한보철강 부정으로 가기위한 조그만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한보그룹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호는 정태수 회장이 사건축소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한보그룹을 살려줌으로써 이후 계속될 아산만 철강단지 건설공사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보철강이 건설된 아산만 매립지는 당시 한보측의 요청에 의해 국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동자부, 해운항만청, 환경청, 충남도 등은 모두 반대의사를 취소하거나 불법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서사건이후 금융계는 「한보철강은 계열사 해체방침에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나중에 은행관리로 방침을 전환, 결국 한보의 경영권이 보전됐다. 이는 한보철강 공단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주자금원인 한보주택이 파산직전에 이른 점을 볼 때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이같은 처리방침은 한보로부터의 정치자금원을 차단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게 백서의 분석이며 수서의혹의 처리과정과 현재의 특혜대출 의혹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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