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ong Kong Standard 1월28일자 사설 92년 김영삼 대통령이 근 30년만에 한국의 첫 문민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그를 맞은 것은 찬양의 합창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잇따라 비틀거리는 듯 하면서 찬양은 당혹감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여당으로 하여금 가혹한 새 노동법을 새벽 국회에서 기습 통과시키게 한 김대통령의 악수를 반대자들은 재빨리 이용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야당 정치인들은 5조원의 부채를 지고 부도난 부실 한보그룹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야당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부실기업에 대출될 수 있었는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만 한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지시한 한보그룹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그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도 정부 비판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할지 모른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 때문에 대출이 때때로 정치적 편법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은행과 정부내 부패관련자들에게 제재가 가해졌지만 은행들이 정부에 묶여 있는 한 이들 기관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모두 민영화하여 자유시장 체제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김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번 스캔들에 관련되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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