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교수,금개위 방침과 상반 ‘눈길’ 최근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 거론되는 「은행간 인수·합병」과 「재벌의 은행소유」가 오히려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부교수는 29일 상오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주최한 경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소위 「빅뱅」방식의 급진적 금융개혁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비췄다. 정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가 은행간 인수·합병과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중장기과제로 선정,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정교수는 또 『한보철강의 부도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이며 95년 6월말 현재 전체여신중 부실여신의 비중이 20.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은행간 인수·합병과 관련, 『소규모 은행이 통합해 중규모로 합병할 경우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인한 연구결과는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최근 논의되는 것처럼 중규모 은행을 합쳐 대형은행을 만들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의 금융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은행간 합병이 은행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이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교수는 또 「은행간 인수합병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행들의 합병은 이미 실패했으며 미국 은행들의 경영상태 개선도 합병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감원에 따른 효과』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부 정부관계자들이 수익성이 좋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대상으로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역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대해 정교수는 『경제사적으로 금융이 산업을 지배한 적은 있지만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 적은 없다』며 『제2금융권의 경우 이미 산업자본이 금융을 상당수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소유까지 허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력집중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비중이 5∼6%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은행감독원의 95년 6월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채권의 규모가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따라서 금융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시적으로는 통화량위주에서 금리위주의 금융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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