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불화땐 경제 손해(외신에 비친 한국)

◎홍콩 성도일보 1월27일자한국이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서이며 충분한 근거가 없다. 한국은 모든 정치수단을 동원해 협정 이행을 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대만이 북한으로 운송하는 핵폐기물은 작업복 신발 등 저준위로 현지 오염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의 강렬한 반응은 노동쟁의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거나 이 협정이 식량결핍으로 북한이 받는 압력을 경감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일 수 있다. 후자는 분명 지나친 염려다. 대만이 북한에 준 대가는 결코 많지 않고 식량문제 해결은 오히려 북한의 전쟁 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만에 대한 한국의 위협에 가까운 경고는 실질적이지 못하다. 경제관계의 단절로 손해를 보는 것도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