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미 메시지 전달… 중국도 북·대만 접근 달갑잖게 여겨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핵폐기물 이전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 했으며,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 가운데 특히 핵원료 공급국인 미국의 역할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갈등, 국제적 고립 속에서 대만의 생존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모종의 정치적 해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28일 『미국은 지난 23일 이후 대만측에 폐기물 이전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미 대만측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메시지」의 효과에 대해 『우선은 일차적 입장 전달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메시지」는 향후 대만의 태도에 따라 반복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동북아 안보구도상 한·대만관계의 급격한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핵폐기물 이전의 비도덕성 ▲북한 핵동결 차원에서 핵폐기물 이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움직여 주는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문제에 관한 격렬한 국민감정을 미국에 알리면서 『사태변화가 없을 경우 경수로 지원사업 재정확보를 위한 국회동의도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음』을 은연중 환기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이번 사태를 「대만에 대한 북한의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중국 역시 폐기물 이전 및 북한·대만관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은 북한과 대만의 외교관계 확대를 달가워 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이기주 외무차관 주재로 열린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을 막기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미국 등 주변국을 통한 저지노력과 함께 대만 북한 등 당사국을 대상으로한 외교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만에 정부대표단이나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