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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역장벽화 ‘발등의 불’(한국경제 활로를 뚫자:1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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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역장벽화 ‘발등의 불’(한국경제 활로를 뚫자:14·끝)

입력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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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아직 이미지차원 대응/투자규모도 선진국 절반 안돼/그나마 값비싼 ‘비용’으로 인식/득실 수치화한 ‘환경회계’ 도입해야/정책도 지원위주로 전환 필요91년 영국의 한 필름공장을 인수한 국내의 한 중견그룹은 현지의 까다로운 환경규제기준에 부딪혀 낭패를 봤다. 그 즈음 지방자치단체가 휘발성 용제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필름 세척 용제를 수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을 뜯어고치는 대공사가 필요했다. 이에 드는 비용도 수십만달러. 연매출이 500만달러 미만인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회사는 수년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수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한 뒤 가동에 들어갔으나 몇년간 막대한 환경시설 비용 때문에 고전을 면치못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환경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각국의 환경규제가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환경을 무역장벽화하는 「그린라운드」가 무역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도 환경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을 외면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환경품질인증제도인 ISO14000이 본격 가동되는 등 국내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기업들의 환경경영 실천은 아직 수준미달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기업들의 환경투자액은 설비투자액 대비 6% 수준. 환경인프라를 이미 갖춘 선진국에서도 우리 기업의 2배 이상을 환경 투자에 쏟아붓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기업이미지 차원에서 다루어왔다.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고작이었다. 이같은 수세적 대응으로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환경경영을 기조로 내세우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오염 물질이나 폐기물을 줄인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신규사업선정 사업구조조정 제품디자인 자재구입 물류 마케팅 등 경영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구조를 만드는 환경경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는 환경 투자를 「비용 부담」으로만 받아들이는 기업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 환경 투자의 효과는 재무지표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회상실비용이나 오염유발부담금, 환경개선효과 등은 현 회계체계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투자의 득실을 수치화해 반영한 환경 회계, 「그린 어카운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통신회사 AT&T 등 몇몇 기업에서는 환경투자에 따른 득실을 적극 반영한 새 회계시스템을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원」보다 「규제」 일색인 정부의 환경 정책도 문제다. 기술 여건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인 환경 수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기업들의 위법·탈법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것이다. 당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환경산업 정책기준을 확립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산업풍토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문이 글로벌 차원의 거대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희박한 편이다. 환경설비나 환경서비스 등을 말하는 환경산업은 90년대 들어 매년 5%이상 꾸준히 성장해왔다. 환경기술개발협회(ETDC)는 전세계 환경산업이 2000년에는 1990년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환경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등의 환경산업이 우리나라의 10∼20배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성장가능성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황진택 박사는 『비교 우위가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꾸준한 기술개발과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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