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과다사용 토양 황폐화/가중된 경제난에 환경은 남의 일/통일후 죽음의 땅 넘겨받을 판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의 환경에 관심이 일고 있다.
사회주의 유산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회복불능의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여서 경제사정이 악화할 경우 자연자원은 몇 배나 황폐화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지역의 죽은 하천과 땅을 살리기 위해 2000년까지 2,000억마르크(140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 폐쇄성 때문에 북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적용되는 환경분야의 특성과 귀순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미 토양 수질 대기 등의 공해에 극심하게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일동 연구원은 「남북한 교류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산업과 경제수준은 우리나라의 60년대 수준』이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데다 경제난까지 겹쳐 공해방지시설 등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해다량배출 산업구조, 낡은 생산시설과 저급 갈탄이 주에너지원이어서 공해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76년부터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조성된 900만평의 다락밭(계단식 밭)은 산림 황폐화를 가속시켰다.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도 토양의 산성화를 초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되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93년 ㏊당 2,500㎏으로 남한의 373㎏, 일본 415㎏, 미국 84㎏, 태국 38㎏ 등에 비해 훨등히 많다.
북한환경에 정통한 중국 지린(길림)성 환경보호국 현명권 부국장은 백두산에도 산도 4.6의 약산성비가 내릴 만큼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부국장에 따르면 김책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청진 인근의 주민들은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농작물이 말라죽고 있다. 자강도에서는 전체주민 2만5,000명 중 매년 250명이 간경화등 간질환으로 사망하는데 이 역시 주변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중국과 접경을 이뤄 수질의 오염상황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전장 505㎞인 두만강은 북한의 무산철광과 아오지화학공장, 인근 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중국 개산툰펄프공장 등의 산업폐수까지 흘러들어 상류 106㎞ 외에는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로 전락했다. 압록강의 오염도 마찬가지여서 이미 3급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정회성 연구원도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명승지에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친필 글귀를 조각하는 「어휘새김전투」로 금강산은 나무와 바위 등 58곳에 4,300여자가 새겨졌으며 북한전역 4만여 곳에 우상글귀를 조각해 자연경관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해외협력과 이남웅 서기관은 『북한은 93년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신설, 오염배출기준과 허용기준을 설정했지만 경제난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협력보다 북한과의 「환경협정」을 맺어 더 이상의 한반도 훼손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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