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9년부터 동일인 소유 33%까지 허용/데이콤 등 대상 M&A열풍 거셀듯정부는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제도를 이르면 99년부터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데이콤에 10%이내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 삼성 LG 현대 대우 등 5대주주간의 데이콤 인수쟁탈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통신시장에 일대 기업인수·합병(M&A)바람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 3년후면 현재 10%로 묶어놓은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재벌정책과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을 점차 확대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주인없는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으로 육성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자금력이 있는 재벌기업에 맡겨 육성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앞으로 재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해 동일인지분제한 완화시점에 맞춰 통신업체에 대한 M&A가 허용될 것임을 내비쳤다.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완화는 33%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제한한도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및 관계사를 동원해 지분매입에 나섰던 5대 그룹의 데이콤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해태 롯데 등 8개 그룹이 연합, 제3 국제전화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의 경우 주주간 「지분불리기」경쟁이 본격화하고 올해 새로 선정될 제2 시내전화 및 제3 시외전화사업자 또한 재벌의 기업인수·합병우선대상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신시장개방추세에 발맞춰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율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 유럽의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겨냥해 수조∼수십조원의 돈을 들여 국내 유선사업자의 지분을 10%이상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 『결국 통신회선을 빌려 국제전화사업을 하는 회선재판매나 음성재판매사업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지분제한은 현행대로 33%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일인 지분제한제 완화로 또다시 재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콤은 현재 동양(9.68%) 삼성(9.27%) LG(9.2%) 현대(5.11%) 대우(2.99%) 등이 법적으로 각각 10%미만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친인척 및 관계사를 동원해 일부 그룹은 2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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