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변칙처리 유감 표명 신중 검토/내주 대화물꼬 예상『이미 공포된 법이므로 재개정해야 한다』(여당) 『날치기 처리된 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심의해야 한다』(야당)
영수회담이후 여야 대화를 막고있는 최대걸림돌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를 둘러싼 공방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원천무효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주장해왔던 「법적 무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치적 무효」로 요구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해 온 신한국당도 변칙처리에 대한 정치적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영수회담이후 강경자세를 보여온 야당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대중 국민회의,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27일 각계 인사 20여명을 공동초청, 시국수습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초청인사들중 상당수는 최근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주최 모임에도 참석, 「국회차원의 해결」을 촉구했었다. 때문에 이날 모임은 대여대화에 나서기 위한 야권의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여당의 대표나 총무가 법처리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안기부법 개정약속을 하면 여야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이 명시적 「불법성 인정」대신 「절차상 하자」라는 표현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여당측에서는 김수한 국회의장이나 서청원 원내총무가 단독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하자」는 시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서총무가 야당총재들을 찾아가 단독처리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처리와 관련한 인책성격이 담긴 당정개편을 통해서도 야당측을 무마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반독재공동투쟁위」 즉각해체와 함께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파업정국 수습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내주중에는 대화모색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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