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92단교’ 앙금속 “국제법상 문제 안돼”정부는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저지가 한반도 환경보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위해 총력대응을 펴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의지는 북한이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 6만드럼(1드럼 200ℓ)을 수입키로 한데 이어 이미 독일에서 산업쓰레기 4만7,000톤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대만측은 우리측의 거듭된 중지요구에도 불구, 뚜렷한 입장변화가 없다. 저준위 핵폐기물수출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상거래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92년 단교때 쌓인 감정적 앙금도 깔려있다. 핵폐기물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대만과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핵쓰레기의 한반도반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종하 외무장관은 24일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핵폐기물의 반입을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23일 송영식 제1차관보가 린준시엔(림존현) 주한 대만대표부대표를 불러 전례 없는 강도로 중지를 촉구했다.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은 단일 생태계권인 한반도에서 바로 우리자신의 문제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폐기물 매립예정지로 알려진 평산지역의 폐광은 퇴적지층이어서 안전상 부적절하며 휴전선에서 가깝다.
해상운반시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재앙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외무부당국자는 『6만드럼의 핵폐기물은 선박으로 100회이상 실어날라야 하는 규모』라며 『그 과정에서 해상사고가 나지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등과 공조체제아래 국제 여론를 형성, 대만측의 이전철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은 대만의 실리외교를 밀어주고 있는데다 핵연료 제공국이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환경재앙은 동북아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공동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여론이 비등하면 대만측이 자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우리나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감정을 감안하면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교적 수단은 물론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 할 방침이다. 나아가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북미채널을 가동해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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