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이후에도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여권이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야권은 날치기법안의 원천무효를 선언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여야 3당대표들로부터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과 경색정국 해법을 긴급진단해 본다.◎이홍구 대표/“대안없는 무효주장 안돼/노동법 등 재검토 용의”
―영수회담이후에도 정국이 풀리지 않고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당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가능한 양보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국이 풀리지않는 것은 야당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원천무효」라는 명제에 매달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회담 결과를 놓고 3당3색의 반응을 보였는데 왜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했다고 보십니까.
『야당의 반응에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바로 그 다음날 대화거부를 표명한 것은 의도를 의심케합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대폭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 연말에 단독통과시킨 노동관계법중 복수노조유예,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재검토할 용의는.
『이미 모든 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방향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야당측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원천무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을 통과시킨 의원 153명은 명실공히 국민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통과시킨 법률을 정부에서 공포한 상태입니다』
―2월임시국회 소집을 하면 원점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원천무효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점에서」란 표현은 법논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야당의 「무작정 반대」 「국회봉쇄」 등의 행위는 지금의 대안없는 원천무효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재의 경색정국을 풀어갈 해법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한발씩 물러서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여당에서 세 발 물러서서 최선의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야당도 건설적 대안을 내놓아 현정국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권 두 김총재에게 하고싶은 말씀은.
『긴박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길이 분명히 열려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의 두 총재께서 형식논리에 매달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김광덕 기자>
◎김대중 총재/“공은 아직 청와대에 있어/협상테이블서 야당안 제시”
―영수회담이후에도 정국이 풀리지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면 민심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비단 김영삼 대통령이나 신한국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해 12월26일의 불법 날치기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할 일은 날치기된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당의 완강함과 국민의 요구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결과를 놓고 3당3색의 반응을 보였는데 왜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자민련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각자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처리의 원천무효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공은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불법성여부를 정리해야만 대화의 걸림돌이 없어집니다. 걸림돌이 없어져야만 조기수습이 가능해집니다. 빨리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치기 재발방지를 하지않게되면 여당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 날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효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야권은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복수노조와 정리해고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물론 자민련과도 조율을 할 것입니다. 현재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리해고제에 대한 국민정서는 충격을 흡수하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대비해서 실업보험, 직업훈련문제 등 완충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야권은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여당과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않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색정국을 풀어갈 해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당이 날치기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무효화를 인정하면 풀립니다』
―여권에 하고싶은 말씀은.
『최근 일련의 국회파괴, 야당파괴, 지자제파괴 등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화정치에 나서줄 것과 야당의 존재와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바랍니다』<이영성 기자>
◎김종필 총재/“무효화로 공정입법 효시를/여당 현실인식 변화돼야”
―영수회담이후에도 정국이 풀리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정국을 꼬이게한 원인인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 날치기처리된 법률의 원천무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이번엔 기필코 원천무효화시킴으로써 엄정한 과정을 밟지않고 합법적으로 입법되지 않은 법은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효시로 삼아야 합니다』
―영수회담결과를 놓고 3당3색의 반응을 보였는데.
『신한국당 시각은 기본적으로 현실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회의와 우리당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법안이 원천무효이고 정부·여당이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게 공통된 인식입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처리의 원천무효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대화제의에 대한 수용은 물론 대화를 통해 날치기 법안의 원천무효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관철시킬겁니다. 다만 대화다운 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자세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왜 야권은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내놓고있지 않습니까. 복수노조와 정리해고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노동법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제가 아닙니다. 신한국당은 야권이 대안이나 단일안을 내놓고 심의할 여지마저 주질 않았습니다. 불법 날치기법안의 원천무효가 이뤄지면 야권 단일안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노조문제는 이제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야권은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여당과 논의할 수 있습니까.
『날치기 법안의 원천무효화가 이뤄지고 임시국회가 여야공동으로 소집될 경우 단일안 문제를 포함해 야권의 정책공조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현재의 경색정국을 풀어갈 해법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불법적으로 기습처리된 노동법 등 11개 법안을 원천무효화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로 민주주의 요체는 절차의 민주성에 있습니다』
―여권에 하고싶은 말씀은.
『더이상 불법을 합법으로 견강부회하며 시국을 오도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불법처리를 인정, 거리에 나온 근로자들을 생산현장에 복귀시키고 산적한 국정현안들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풀어가야합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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