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한국인터뷰)

◎“국민·기업·정부 평상심 갖고 노력하면 경제난국 극복 가능”/경제운영 단기 부양책보다 근본적 체질개선 중점/근로자 생활지원 강화·사용자는 경영혁신 나서야/에너지·외화절약 강력 추진 국민 이해·협조를경제가 어렵다고 야단들이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예상을 훨씬 넘어섰을 때 주력상품인 반도체가격이 회복되면 곧 좋아질줄 알았고, 해외여행이 도마위에 오를때도 「세계화시대에 우리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나」며 과도기적 현상으로 돌렸다. 그러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평생직장인줄만 알았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한편 과소비현상은 식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정부관리들도 열정이 없다. 게다가 노동관계법 개정이 야기한 사회전반에 걸친 혼란은 언제 진정될지 알 수가 없다. 경제총수인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과거에도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며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평상심」을 갖고 노력하면 경기부진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이상 이번에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부총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편집자 주>

□대담:방민준 경제과학부장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6%내외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칫하면 스산한 실업바람이 온 거리를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제운영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개선에 두고 경제체질 개선에 힘쓸 방침이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실업문제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하반기부터 크게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창업교육지원, 실직자채용장려제도 등을 새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거의 완전고용상태인데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량 실업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에 들어간 정리해고제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보면 경기부진 심화속에 선거가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부양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읍니다. 총론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너무 안정만을 강조해 균형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정치권과는 충분한 조율과 합의가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없는데, 단기대책에 치중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렵겠지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정치권 등의 부양요구에 대해서도 이같은 점을 앞세워 이해시키려 합니다』

―금융개혁이 당초와는 달리 용두사미꼴이 되지않나 하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융시장의 동요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행합병 등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은행장 3연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으면 계속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되어야 합니다. 금융개혁의 출발점은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바꿀 것은 바꾸자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사용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법개정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 및 고용불안을 특히 우려하고 있는데 보완대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층을 따뜻하게 감싸고 성장원동력 배양과 경영혁신을 가속화해야 하며, 정부는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근로자의 생활향상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을 하면서 재벌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밝혔던 신재벌정책은 흐지부지되는 것입니까.

『흐지부지라뇨(웃음).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가능한 한 풀어왔는데 이를 두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되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방지한다는 기본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국제수지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에너지절약 소비생활합리화 외화경비절약대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읍니다. 하지만 다만 이들 대책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5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첫 신고가 이뤄집니다. 여당 일부에서조차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소비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이미 저축을 늘리기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실명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을 촉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내건 「신경제」의 목표는 얼마쯤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속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7.5%이상의 높은 성장을 달성해 국내총생산(GDP)규모가 세계 11위로 뛰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강조하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마디로 유구무언입니다. 개별기업간의 문제에 정부가 간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세계시장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논의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의 문제는 통상산업부가 검토중인데 정부는 불편부당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국내외 파견인력, 소위 「인공위성」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위해 더 확대되어도 좋을 제도라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사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파견인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 못지않게 필수불가결한 인력입니다. 다만 인사부담과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풀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경협은 어떨까요.

『북한의 태도변화를 통한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는한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북투자의 경우 유일하게 (주)대우의 남포공장이 가동중인데 추가적인 승인은 4자회담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해가 OECD가입 원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OECD가입은 우리경제에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주도의 양적인 성장전략에서 민간의 창의가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업과 소비자들도 정부의 보호나 지원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기책임하에 경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정리=이상호·정희경 기자>

□약력

▲강원 춘천·61세 ▲연세대 정외과졸 ▲서울대 행정대학원졸 ▲영국 요크대 경제학박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응용경제과 교수 ▲서울대 교수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일본 도쿄대 교환교수 ▲상공부 무역위원회위원장 ▲13대, 15대 국회의원 ▲상공부장관 ▲주미대사 ▲청와대비서실장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