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노동분규가 재벌의 성장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며, 재벌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업전문가들은 전망한다. 17일부터 차츰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몇몇 대규모 제조업체의 파업은 일시적으로 생산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거대한 기업들의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역전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그들은 말한다.
파업을 촉발시킨 새 노동법은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은 최근 성장둔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상수지 적자로 고통받아 왔다.
이 법은 정부와 기업지도자들이 이같은 경제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수출과 국민 총생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고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말했다. 이같은 경제 하강기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근로자 해고권을 줌으로써 조선, 자동차와 같은 중요한 수출부문 제조업의 파업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은 그 법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며 나아가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관리들은 재벌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과대평가와 엄청난 규모가 오히려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 문제는 전체 경제구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가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