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안보·인권이 쟁점”/미 의회 보고서

【워싱턴=이상석 특파원】 12월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내 안보문제와 인권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근 보고서가 전망했다.「한국의 여론과 선거정치가 서울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올해 한국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향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 ▲대북 유화정책을 더 이상 계속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일반의 판단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많은 한국인들은 빌 클린턴 미국행정부가 남북한간에 정직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 그동안의 친한정책을 변경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호전성과 비타협적 태도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해소하기보다는 평양을 달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연구원인 신인섭씨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16일부터 제105차 회기를 맞은 미 의회 의원들에게 16일부터 배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