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실무회담 등 전제조건 희석/주초 총무접촉이 정국 가늠자영수회담이 노동정국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여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테마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도 반론이 만만치않게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듭됐으나, 최근들어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대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국현안을 풀어야 할 주체는 정치권이며, 그중에서도 여권이 난국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여권은 이미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연두회견에서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신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대표는 『3당3역회의 등 여야대화가 잘 진행되면 영수회담 등 포괄적 해결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영수회담 방안은 이대표 회견때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여야실무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영수회담을 할 수 있다』는 선후의 논리가 상당부분 희석된 느낌이다. 선 실무회담은 사실상 여권의 전제조건이었으나, 지금 여권은 이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주말에 야당 총무들과의 전화접촉에서 『여권이 파업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다. 만나면 영수회담의 해법도 나올 수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단지 야권이 정권퇴진투쟁, 노동법백지화 등 경직된 조건을 내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을 뿐이다. 국회정상화, 여야 실무대화를 영수회담의 전제로 내세우던 며칠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다.
시기에 대해서도 얼마전 김영삼 대통령 방일(25일)이후가 주조를 이루었으나, 그 이전으로 앞당겨 조속히 난국을 수습하자는 입장이 유력해지고 있다. 실제 서총무는 야당 총무들에게 방일전 영수회담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대통령이 각계 원로들과 만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야당총재들과 회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영수회담 자체가 갖고 있는 함축성을 감안하면, 야권이 제시하는 노동법재심의 보장, 공권력 투입중지 등의 조건은 별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만나면 야당의 요구사항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여권의 유연한 입장만으로 영수회담이 주중에 개최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야당이 공식적으로는 노동법재심의 약속 등의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은 아직은 여권 핵심부의 대화의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다. 물론 야당이 장외투쟁을 10여일간 연기하는 등 융통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대화를 위한 「의미있는」분위기 조성인지, 대여공세의 명분 축적을 위한 전략인지 불확실하다. 때문에 여야의 막후접촉에서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대통령 방일전 영수회담은 「없는 일」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맥락에서 주초에 전개될 여야총무들의 접촉이 영수회담과 향후 정국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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