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민주적 원칙·정책결정(외신에 비친 한국)

◎미국 Washington Post 1월19일자한국에서의 거리시위를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들은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 있다. OECD 본부의 관계자들은 이 파업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OECD의 29개 회원국들은 새로운 회원국에게 힘을 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지난 2년동안 한국은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등과 함께 지난 20여년간 선진국들의 요새였던 OECD에 가입했다. 반노동자적인 법안을 강행통과시킨 한국의 경우는, 서구식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을 OECD에 가입시켰을 때 국가 전체가 난처한 상황과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화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뿐아니라 정치적인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르 몽드지의 지적대로 OECD가입은 이나라들에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정책결정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